이용약관

yeossi(yeossi.com, 이하 「이 사이트」)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중인 자영업자가 직접 겪은 절차와 서류를 기록하고, 개인회생 제도와 절차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하는 개인 블로그이며, 법원·공공기관이나 법률사무소의 사이트가 아닙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조건과, 운영자와 이용자가 지킬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정의)

  • 「운영자」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여기훈(필명 ssi yeo, 상호 오이소)입니다.
  • 「이용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읽거나 댓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 「게시물」은 운영자가 올린 글, 사진, 표와 이용자가 쓴 댓글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이 약관은 모든 페이지 아래쪽의 링크로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바뀐 내용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이전 약관은 이메일로 요청하면 보내 드립니다.

제4조(제공하는 내용)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하며 겪은 일과 받은 서류, 법령과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개인회생 분류의 글로 공개합니다.

글 열람과 댓글 작성은 무료이며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회생 신청 대행, 변호사·법무사 소개, 유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운영자의 허락 없이 운영자가 권리를 가진 게시물(제7조)을 통째로 또는 상당 부분 복제해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
  • 그 게시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
  • 출처를 숨기거나 내용을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쓰는 행위
  •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등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댓글로 광고나 스팸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명예,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6조(댓글의 관리)

댓글의 저작권은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댓글의 이메일 주소와 IP 주소는 공개되지 않으며, 댓글에 담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운영자는 다음 댓글을 게시하지 않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난 댓글
  • 광고, 홍보 링크, 스팸
  • 욕설, 비방, 혐오 표현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댓글
  • 글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되풀이한 댓글

댓글로 사생활, 명예,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글 주소, 댓글 내용, 침해 사실을 적어 yeokihun@naver.com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댓글을 삭제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에서 댓글을 가려 두는 임시조치를 합니다. 조치한 뒤에는 요청한 사람과 댓글 작성자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그 댓글 자리에 조치 사실을 표시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7조(저작권과 인용)

운영자가 이 사이트에 올린 글과 사진, 신청 화면 캡처, 표의 권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법령,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와 공고처럼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자료와 공공기관 자료는 이 사이트에 옮겨 적었더라도 운영자의 권리가 아니며, 원래 권리자가 정한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게시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28조), 이때 글 제목과 주소를 출처로 밝혀 주십시오. 글 주소를 공유하는 데에는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제8조(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운영자는 제도 변경이나 오류를 반영해 글을 고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약관 개정과 별개입니다. 서버 점검, 호스팅·통신 장애, 천재지변 같은 사정으로 접속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을 끝낼 때는 미리 사이트에 알리고, 보관 중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9조(책임의 제한)

이 사이트의 글은 무료로 공개한 일반 정보이며,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원 금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의료·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링크한 외부 사이트와 광고의 내용은 그 사이트와 광고주의 기준을 따릅니다. 정보의 성격과 운영자의 책임 범위는 면책조항에 적었으며,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 약관이나 면책조항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10조(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이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 약관을 현재 사이트 설명과 실제 운영에 맞게 전부 고쳐 쓴 것이며, 제3조의 사전 공지 기간은 이 약관을 시행한 뒤의 변경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7월 30일: 시행
  • 2026년 9월 18일: 전부 개정(현재 사이트 설명과 실제 운영 반영)

공고일: 2026년 9월 18일

시행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