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속은 사망일이 개시결정 앞이냐 뒤냐로 갈립니다.
앞이면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뒤면 변제금과 변경안에 닿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빚 정리 절차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결정입니다.
청산가치는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았을 총액입니다.
변제금 합계가 이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상속, 사망일이 먼저 갈립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통째로 이어받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분할협의가 끝나기 전에도 상속분은 이미 신청인의 재산입니다.
공동상속이라면 법정 상속분만큼이 공유 지분으로 잡힙니다.
사망이 개시결정 앞에 있었다면 그 상속분은 개시 때 가진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변제의 바탕이 되는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 (제580조).
사망이 개시결정 뒤라면 같은 재단이어도 갈래가 달라집니다.
절차 진행 중에 얻은 재산은 소득과 함께 변제의 바탕이 됩니다.
| 사망 시점 | 재산 분류 | 청산가치 | 첫 할 일 |
|---|---|---|---|
| 신청 전 | 보유분 | 상승 가능 | 재산목록 |
| 신청~개시 | 보유분 | 상승 가능 | 법원에 알림 |
| 개시 뒤 | 취득분 | 사건별 | 변경안 |
표의 첫 할 일은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신청서를 이미 낸 뒤에 고치는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아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먼저 볼 글 개인회생 재산목록, 게임 아이템과 주택청약까지 따져 본 기록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상속 재산, 종류별 셈법
같은 상속이라도 무엇을 받느냐로 셈이 달라집니다.
| 종류 | 재산 값 | 막히는 점 |
|---|---|---|
| 현금 | 받은 돈 | 쓰면 곤란 |
| 부동산 | 지분 시가 | 팔기 어려움 |
| 빚 | 0원 | 승계 위험 |
현금과 예금은 받은 금액이 그대로 재산 값이 됩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목록에 오른 채권자 한 곳만 먼저 갚는 일은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준 특별한 이익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은 지분의 시가가 재산 값입니다.
담보 빚이 붙은 집은 남는 가치만 셈에 오르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다만 산정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한 사람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값은 잡히는데 돈은 손에 없는 상태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빚만 남은 상속은 재산 값이 0원이어도 따로 문제가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그 빚이 신청인의 빚이 됩니다.
신청 전에 이미 이어받은 빚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올릴 빚입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이어서 볼 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인가 전 수정 안 하면 면책결정 이후에도 남는 빚 자세히 보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재산도 빚도 들어오지 않아 개인회생 상속 문제가 거기서 끝납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 빚을 갚는 선택입니다.
한도를 넘는 빚은 본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석 달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같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까지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이 맡습니다.
3개월 시한은 개시결정 일정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에게 가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상속인이 한 사람뿐인데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자녀가 빚을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채권자가 되돌릴 수 있다는 오해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개인의 결단이고, 상속인의 재산을 지금보다 나쁘게 만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심사에서 포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포기를 앞뒀다면 신청 전에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법원의 시각을 먼저 묻는 일이 남습니다.
변제 중 상속이 들어오면 얼마나 오르나
인가 뒤 변제 중에 개인회생 상속이 생기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채무자도, 회생위원도,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계획을 바꿔야 할 사유가 있어야 변경이 됩니다.
변경안을 낼 때는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가상으로 계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월 60만 원씩 36개월, 합계 2,160만 원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인가 때 청산가치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변제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현금 1,700만 원이 상속된다고 놓겠습니다.
상속분까지 청산가치에 얹는 법원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 만 원 |
|---|---|
| 변제 합계 | 2,160 |
| 기존 가치 | 800 |
| 상속 현금 | 1,700 |
| 합친 가치 | 2,500 |
변제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340만 원 모자랍니다.
36개월을 그대로 두면 월 69만 5천 원씩, 합계 2,502만 원은 되어야 맞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6개월 계획은 이미 한도에 닿아 있어서 월 변제금이 오르기 쉽습니다.
인가 뒤에 생긴 상속까지 청산가치에 다시 넣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넣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변제계획에는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재산을 어디에 쓸지 미리 적어 둘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개인회생 상여금과 성과급, 소득 산정에 넣는 기준과 변제금 차이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상속 사실, 언제 알리나
상속을 언제 알리느냐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알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채무자에게 재산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속이 빠져 있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을 먼저 기록합니다.
- 3개월 시한 안에 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포기할지 고릅니다.
- 상속분을 받는다면 재산 종류와 금액을 자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변제 중이라면 변경안이 필요한지 함께 따져 봅니다.
상속받은 현금은 변제계획 밖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숨기고 넘어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인가 뒤라도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속여서 받은 면책이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속의 첫 질문은 사망이 개시결정 앞인지 뒤인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개월 안에 받을지 내려놓을지입니다.
이 글의 날짜와 작성자
개인회생 절차와 변제금,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운영자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썼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법원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