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목록 금액이 틀렸다고 다툴 때 열립니다.
이의기간 안에 아무도 다투지 않으면 목록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빚을 채권자별로 적어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언제 열리나
이의기간은 개시결정과 같은 날 잡힙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제 개시결정문에도 주문 둘째 줄에 이의기간이 있었어요.
개시결정 두 달 뒤까지였어요.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받는 서류에는 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목록과 갚을 계획도 같이 갑니다.
이의라는 이름이 붙긴 해도 채무자가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목록 금액을 다투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다른 채권자 금액도 다툴 수 있어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금액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한 채권자 몫이 부풀면 나머지가 받을 돈이 줄기 때문입니다.
자기 채권을 다투면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다투면 채무자와 그 채권자가 함께 상대방이 됩니다.
신청하는 쪽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신청이 각하되고, 목록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각하는 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 때 그 빚을 두고 이미 소송이 걸려 있었다면 재판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 소송을 채권 금액을 가리는 소송으로 바꿔 이어 갑니다.
1,000만 원에 1,300만 원을 주장하면
예를 들어 채무자가 1,000만 원으로 적은 빚을 채권자는 1,300만 원이라고 본다고 치겠습니다.
| 경우 | 만 원 |
|---|---|
| 이의 없음 | 1,000 |
| 비용 안 냄 | 1,000 |
| 채무자 인정 | 1,300 |
| 재판 결정 | 결정액 |
| 이의의 소 | 판결액 |
채권자가 이의기간을 그냥 넘기면 1,000만 원으로 굳습니다.
이 금액은 법원이 만드는 채권자표에 올라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냈고 채무자가 1,300만 원이 맞다고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칩니다.
이때는 재판 결정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법원이 양쪽 말을 듣고 금액을 가립니다.
1,000만 원 그대로일 수도, 1,300만 원이나 그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이름이 이의의 소입니다.
판결은 결정을 그대로 두거나 금액을 바꿉니다.
소송은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에 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받고 1개월 안에 소송이 없으면, 그 금액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는 이의 대신 목록을 고쳐요
목록을 낸 채무자는 이의를 하는 쪽이 아닙니다.
틀린 데가 있으면 목록을 고칩니다.
고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 없는 사정으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만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칩니다
- 인가결정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갚을 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 뒤에 고친 대목에는 새 이의기간이 따로 잡힙니다.
제 목록은 개시결정 넉 달 전인 2025년 3월에 다시 냈어요.
신청하고 1년쯤 지나서였어요.
그 사이 보증기관이 은행 빚을 대신 갚았고, 채권 하나는 대부업체로 팔렸어요.
바뀐 채권자를 넣은 목록이었어요.
짚고 갈 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예시, 빚 종류별로 적는 방법 자세히 보기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개시결정 전에 넘어간 채권을 뒤늦게 목록에 고쳐 넣으면 집회 날을 미룹니다.
새 이의기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개시결정 뒤에 넘어간 채권은 그 때문에 미루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채무자가 할 일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이 됩니다.
채권자가 낸 신청서를 받아 보고, 법원이 양쪽 말을 듣는 자리에서 목록 금액의 근거를 댑니다.
법원은 화해를 권하거나 조정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말이 맞다면 인정하고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는 길이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는 채무자도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 뒤 바뀌는 몫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재판이 끝나지 않아도 채권자집회는 그대로 엽니다.
곧 끝날 것 같고 결과를 계획에 넣는 게 낫다면 집회를 미루기도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인가 뒤에 금액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확정된 결정서를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법원은 미확정으로 두었던 금액을 확정된 금액으로 바꿔 계획을 고칩니다.
월 50만 원 계획으로 셈해 보면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라 채권 하나가 늘어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 채권자끼리 나누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목록 합계 5,000만 원에 월 50만 원씩 3년을 갚는 계획이라고 치겠습니다.
| 만 원 | 목록대로 | 재판 뒤 |
|---|---|---|
| 목록 합계 | 5,000 | 5,300 |
| 3년 합계 | 1,800 | 1,800 |
| 이 채권 몫 | 360 | 442 |
| 나머지 몫 | 1,440 | 1,358 |
일반 채권은 금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1,300만 원으로 바뀌면 이 채권자 몫이 82만 원 늘고, 나머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갚는 비율은 36%에서 약 34%로 내려갑니다.
만 원 아래는 반올림한 가정 숫자입니다.
제 인가결정 공고에도 변제율은 일반 채권 원금의 21.05% 하나로 적혀 있었어요.
끝까지 금액이 안 정해지면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이 걸리지 않아도 미확정으로 남는 채권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아직 대신 갚지 않은 몫이 그렇습니다.
제 목록의 보증재단 칸에는 ‘장래의 구상권, 미발생’이라고 적혔어요.
재단이 대신 갚으면 생길 몫을 미리 올려 둔 거예요.
재단이 끝내 대신 갚지 않으면, 이 몫은 면책 단계까지 미확정으로 남습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더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변제금을 다 낸 뒤 이 몫이 확정됐는지 봅니다.
그때도 미확정이면 이 몫으로 떼어 놓았던 돈을 다른 일반 채권자에게 금액 비율대로 더 나눕니다.
그런 뒤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들어와도 회생이 멈추는 건 아니고, 금액이 바뀌면 채권자끼리 나누는 몫부터 다시 짜여요.
기준일 2026년 10월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 개인회생 안내
이 글의 날짜와 작성자
개인회생 절차와 변제금,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운영자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썼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법원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