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ssi(yeossi.com, 이하 「이 사이트」)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중인 자영업자가 직접 겪은 절차와 서류를 기록하고, 개인회생 제도와 절차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하는 개인 블로그이며, 법원·공공기관이나 법률사무소의 사이트가 아닙니다.
제1조(목적)
이 면책조항은 이 사이트에 실린 글이 어떤 성격의 정보인지, 그 정보를 쓸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운영자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밝힙니다.
제2조(정보의 성격)
이 사이트는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하거나 사건을 조회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글에는 운영자가 겪은 일, 담당 기관에 물어 들은 답, 공고문과 기관 누리집 같은 공식 자료가 함께 쓰이며, 운영자가 이용해 보지 않은 제도는 써 본 사람의 후기처럼 쓰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기준은 운영·편집 원칙에 있습니다.
운영자의 개인회생 경험은 운영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구성, 관할 법원에서 나온 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이런 조건이 다르면 변제금과 변제기간, 보정 내용,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고, 기관에 물어 들은 답도 개인 사정과 묻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작성 시점과 변경 가능성)
개인회생 관련 법령과 법원 실무, 금융·신용 제도는 개정과 운영 방침에 따라 바뀝니다. 글은 쓰거나 고친 시점에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글 아래 「정보 확인 안내」 상자의 최종 수정일은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한 날이 아니라 그 글을 마지막으로 고친 날입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제4조(자문과 보장의 한계)
이 사이트의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공개한 일반 정보이며, 의료·법률·세무·금융 자문이나 유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독자의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원 금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거나 대출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계산·진단 도구의 결과는 입력한 값과 공개된 기준으로 어림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제5조(책임의 범위)
운영자는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검토해 올리고, 틀린 내용을 알게 되면 고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호스팅·통신 장애처럼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가 올린 댓글이나 이용자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
-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이트의 글만을 근거로 신청이나 계약을 결정한 경우
위 경우에도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와,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는 운영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6조(외부 링크와 광고)
글에는 신청 창구나 기관 누리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링크를 겁니다. 링크한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는 그 사이트의 기준을 따르며, 끊긴 링크를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이 사이트에는 Google 애드센스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의 위치와 내용은 Google이 정하며, 광고 속 상품을 운영자가 추천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상품, 서비스를 받고 쓰는 글이 생기면 제목이나 본문 첫머리에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밝힙니다.
제7조(오류 제보)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yeokihun@naver.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글 주소와 틀린 문장, 근거가 되는 공식 공고 주소를 함께 보내 주시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하고, 확인한 결과에 따라 글을 고칩니다.
제8조(면책조항의 변경)
이 면책조항을 바꿀 때는 바뀐 내용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9월 18일: 전부 개정(현재 사이트 설명과 실제 운영 반영)
공고일: 2026년 9월 18일
시행일: 2026년 9월 18일